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닌가..

요몇일 대대적인 버스 파업이 예상된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다름아닌 대중교통과 관련된 개정안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길래 그들은 파업까지 단행하려는 것인가..?

그 주된 이유는 바로 택시의 대중교통화.

즉, 지하철, 기차, 버스 등과 함께 택시도 대중교통의 범주로 넣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파업도 파업이지만 이 이슈는 여러모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젠지 오늘인지 법사위에서 안건이 통과되었단다.

그럼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 건가..

헌데 정부에서는 이를 반대한다지..

그럼에도 여야가 포함된 법사위에서는 만장일치 통과..

왠지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왜..?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1.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가 있어야 함

2. 다수의 사람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함

위 2가지 사항은 현 대중교통 법률안 내용에 있는 대중교통이란 것의 조건이다.

지하철, 기차, 버스 모두 각각의 노선과 시간표가 존재한다.

물론 버스의 경우는 도로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건 논외로 하고..

또한 이것들은 동시에 다수의 사람을 운송한다.

법률안에 동시..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 다수라는게 몇명 이상을 뜻하는지도 나와있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라 함은 동시에 적지 않은 인원을 운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지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택시를 보자.

일정 노선도 없고 그렇다고 운행시간표도 없다. 그저 택시기사 마음이다.

새벽부터 하건 낮부터 하건 밤에 하건 중간에 어디 밥을 먹으러 가건 잠시 낮잠을 자건 말이다.

맘대로 타지도 못한다. 기사가 안간다고 하면 끝이다.

뭐 법으로 승차거부를 못하게끔 하지만 솔직히 유명무실하다.

밤늦게 종로에서 택시를 한번 잡아보면 쉽게 체험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 대개 한두명이고 많아야 네명이다. 가끔 다섯이 타려고하면 거절하기 일쑤다.

물론 법적인 탑승 인원 제한이 있긴 하지만..

특성상 합승도 안된다. 하지만 간혹 원치않는 합승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택시정류장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역시 유명무실..

그냥 아무데서나 손 흔들어 택시를 잡아탄다.

그리고 운임이 뭐 정해져 있지도 않다.

물론 기본요금이 있고 미터별 추가요금, 야간 할증 요금 등이 정해져있다.

허나 일부의 경우는 그저 무시되는 요금일 뿐이다.

뉴스에서도 몇번 소개(?)되었지만 미터기를 조작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기도 하고

일부러 길을 돌아가 요금을 더 챙기는 얌체 기사도 있다.

야간에는 아예 목적지와 요금을 정해놓고 손님을 태우기까지 한다.

또 간혹 택시를 빌려(?) 야밤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운행에 있어서 그렇다고 누가 터치를 하거나 감시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

택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 봐서는.. 특히 음주 문제..

회사택시, 개인택시 할 것 없이 뭐 다 비슷비슷할 것이다.

생긴지 몇년 안된 밴택시나 콜택시 뭐 이런건 안타봐서 모르겠고..

뭐 쓰다보니 계속 안좋은 얘기만 적은거 같은데

특정 장소에서 타야 하거나 원하는 행선지로 가는 차량을 찾아 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건 좋은 점이다.

아무데서나 잡아타고 행선지만 말하면 알아서 데려다준다.

하지만 위에 쭈욱 열거했듯이 뭔가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버스나 지하철이 마냥 좋다고 하는건 아니고..

어찌되었건 법사위는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한 그 편리함은 인정하나 대중교통이라 부를 순 없을 것 같다.